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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검수완박 대치 일단락...여야 대치 불씨는 여전? / YTN

2022-04-22 5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준석 / 국민의힘 대표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의장의 중재로 '검수완박'을 둘러싼여야의 '강대강' 대치는 일단락됐습니다. 그러나 이에 대한 추가 협의 남아 있고요. 차기 내각 구성과 지방선거를 앞두고대립 정국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 과정에사보임과 탈당을 남발하면서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도 나온 게 사실입니다.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이준석 대표 국회 연결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대강으로 대치하던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서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. 이 중재안, 먼저 언제 받은 겁니까? <br /> <br />[이준석] <br />사실 저희가 어제부터 이런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던 건 사실이고요.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권성동 의원과 최종적으로 의장 중재안을 가지고 권성동 의원이 저에게 언급을 하셨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저희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추인되어서 이번에 처리되게 된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어제부터 협상을 했고요. 중재안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이준석] <br />저희가 바라던 것이 100%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실상 직접수사라고 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 부분 유지된 것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한 협상이었다,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검찰의 직접수사권 분리하는 내용이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2개 분야. 경제, 부패. 2개 분야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것도 한시적이에요. 나머지 범죄들 같은 경우에 공직자범죄, 선거범죄, 방위사업 범죄, 대형참사. 이 네 가지는 빠진 거잖아요. <br /> <br />[이준석] <br />사실 우려스럽기는 합니다. 선거범죄라든지 아니면 방위사업 범죄 그리고 대형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꼭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범죄들이지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처결이 잘못되었을 때 국민적으로 커다란 공분을 사게 되는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한 수사 능력이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라고 봤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만약 이런 수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경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216270923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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